법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446, 2002. 6. 24., 기각
도시계획시설(공원)ㆍ용도지역변경결정무효확인청구 도시계획시설/용도지역변경결정무효확인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2001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8513, 2001. 11. 5., 기각
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2000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260, 2000. 10. 9., 인용
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|
|
로그인 |